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복지용구 신청방법 총정리

노인장기요양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는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부터 실제 신청 방법, 급여 한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복지용구란 무엇인가?

복지용구는 노인성 질환,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주로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보행기, 간이변기, 미끄럼방지용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복지용구는 단순한 보조기기를 넘어서, 노인의 자립을 돕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하며,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하고, 품목에 따라 등급 제한 조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① 장기요양인정자여야 함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만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없이 단순 고령자, 일반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홈페이지

✅ ②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 입소자(요양원 등)는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만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추가 정보

✅ ③ 특정 품목은 등급 제한 있음

예: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1~2등급자 또는 와상상태인 3등급자만 가능
배회감지기는 인지지원등급 또는 치매진단을 받은 등급자에 한해 지원

복지용구 급여 방식: 구입 vs 대여

복지용구는 급여 제공 방식에 따라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나뉩니다.

구분	구입 가능 품목	대여 가능 품목
급여 형태	구매 후 영수증 제출	월 단위 임대 계약
품목 수	10개	5개
예시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미끄럼 방지매트	전동침대, 수동침대, 보행기 등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총정리 (2025년 기준)

✅ A. 복지용구 구입 가능 품목 (총 10종)

이동변기
- 실내 이동용 변기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유용
목욕의자
- 욕실에서 안전하게 앉아서 샤워 가능
보행보조차(실내용/외출용)
- 균형감각이 떨어진 어르신의 보행 보조
안전손잡이
- 화장실, 욕실, 침대 등에 설치해 낙상 예방
미끄럼방지용품
- 욕실, 출입구 등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 사용
간이변기
- 야간 배뇨 시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분에게 적합
요실금 팬티형/깔개형
- 소변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용
지팡이(네발지팡이 포함)
- 보행 시 균형을 잡아주는 보조도구
욕창예방 방석
- 장시간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필요
욕창예방 매트리스
- 와상상태 어르신용, 욕창 예방에 효과적

복지용구 급여 신청 절차

✅ B. 복지용구 대여 가능 품목 (총 5종)

전동침대
- 침대 높이 조절 가능, 와상환자에게 필수
수동침대
- 전동기능 없는 기본 침대
매트리스
- 욕창 예방 기능 포함
보행기
- 야외 보행이 가능한 기기
배회감지기
- 치매환자의 위치 추적 가능

복지용구 급여 기준 및 한도

✅ 연간 급여 한도: 최대 160만 원(2025년 기준)

복지용구의 연간 급여한도는 구입 및 대여를 포함해 합산 적용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건보공단이 지급합니다.

✅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 비율
일반 수급자	15% 부담
감경 대상자	6%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0%)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신청 절차

복지용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절차별로 단계 정리해드립니다.

✅ Step 1: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

국민건보공단 지사에 등급 신청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인정 필요

✅ Step 2: 복지용구 급여 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이용자의 환경, 상태 등을 평가하고 급여 계획 작성

✅ Step 3: 복지용구 제공업체 선택

국민건보공단 등록된 지정업체와 계약 필요
가까운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Step 4: 복지용구 급여제공 및 계약

계약 후 제품 설치 및 이용 개시
대여품목은 월단위 계약, 구입품목은 일시불 구매

✅ Step 5: 복지용구 사후 정산 및 본인부담금 납부

공단이 직접 지급한 후 본인부담금만 수급자가 납부
또는 사후 정산(청구서 제출 후 환급)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신청 시 유의사항

제품 중복 제한: 같은 종류의 복지용구는 일정 주기 내 재구입 불가 (예: 보행보조차는 3년 주기)
급여 품목 외 제품은 비급여: 복지용구 품목 외 제품을 구입하면 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
지정업체 외 구입 금지: 지정된 업체 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급여 적용 제외
입소자 불가: 요양원 등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복지용구 급여 불가

복지용구 제공업체 찾는 방법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이용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접속
[장기요양] → [복지용구 제공기관 조회] 메뉴 클릭
시·군·구 선택 후 원하는 업체 검색 가능
업체별 품목, 가격,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지용구 구입 후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A. 구입 전 사전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구입한 경우 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

Q2. 복지용구 구입품목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품목은 일정 주기(2~3년) 내 중복 구입 불가합니다. 다만 손상/고장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가능.

Q3.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지정업체에 직접 납부합니다. 공단이 나머지 급여비를 업체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Q4.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중 지팡이는 아무 종류나 급여 대상인가요?

A. 네발지팡이만 급여 대상입니다. 일반 지팡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제도의 장점

어르신의 자립생활 촉진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지연 또는 예방
낙상, 욕창 등의 2차 질환 예방

복지용구는 단순한 보조기기를 넘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급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삶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마무리 요약

복지용구 항목	복지용구 내용
급여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자택 생활자
급여방식	구입(10종), 대여(5종)
연간 한도	160만 원
본인부담금	15%, 6%, 0% (소득 기준에 따라)
필수조건	사전 계획, 지정업체 이용 필수
신청처	건보공단 지사, 지정업체